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4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9월 4일, 박진우 의원(찬성자 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어린이안전교육의 실시(안 제6조)

□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추진(안 제7조)

□ 어린이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박진우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4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제정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분	구 성	주요 내용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13세 미란 어린이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함.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캠페인, 용품의 지급, 순찰·감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고(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조례 제·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침익적 내용의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법령과 다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으나 수익적 내용의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제·개정이 가능할 수 있음(2021년 “자치법규 입안기준” 참조).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린이안전 관련 법률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동 제정안은 수익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주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어린이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동 제정안의 목적 및 취지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법령의 근거규정으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법령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즉 동 제정안 제7조에서는 서대문구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동 제정안은 입법으로서 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 내용도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한 홍보·캠페인, 용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며, 어린이 보호와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정의 시기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